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에 여야(與野) 할 것 없이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가 현 대한민국 겨울풍경이다. 
작년 무역적자가 근 500억달러. 2023년 1월 무역적자만 100억달러에 이른다. 

나라 빚은 1.000조원(국민1인당 2,200만원)인 이런 판국에 난방비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1인당 40만원씩 주자는 야권 안에 따르면, 나라빚은 30조가 더 불어난다.

정치권 포퓰리즘에 의해 파괴된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대중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몇 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 약한 대중은 옳고 그름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과거 막걸리 한 잔, 고무신 한 켤레 받고 표를 찍던 순진한 사람들이

그랬다. 

'먹고 안 찍으면 그게 사람이간디?' 그래서 선거는  돈선거가 되고, 돈으로 국회의원이 

된 그들은 다시 당선되기 위해 돈을 긁어 모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중들이 받았다. 
산의 암석들과 강의 모래들이 파헤쳐지고 팔려나갈 때,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피해를 입은 대중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바보들이었다. 그러나 그 대중들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40만원씩 준다는 말에 반기(反旗)를 들지 않는다. 

나라빚이 1000조, 국민1인당 22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말도 곧이 듣지 않는다. 그냥 40만원 공돈이 좋기 때문이다.

복지는 후퇴하지 않는다. 
주다가 안 주면 화를 내는 대중들 때문이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 민심의 방향도 달라진다,

공짜 돈맛을 본 대중은 그 맛을 잊지 않는다. 

돈맛이 건전한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것이 복지의 폐단이다.

시골노인들 통장에 돈이 쌓인단다.
의료비도 거의 공짜, 비료도 휘발유도 반값이다. 
직불금부터 경로당 운영비까지 받다보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다.

그리하여 복지의 역설이 시작된다.
복지가 넘치니,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돈 있는데, 무슨 일을 고생스럽게 하겠는가.

그러니 농촌일손이 갈수록 부족해진다.
 
청년수당을 받아 그 돈 모아서 놀러 다니는 좋은 세상이다. 

먹고살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누가 근로일선에 나서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직장다니다 휴직해도 일정기간 공짜 휴직수당을 

주다보니 일부러 놀면서  살아간다,

아이 낳으면 돈을 주고, 기르는데 수당을 주고, 아이 유치원비부터 

고교까지 학비 공짜인 세상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이유가 늘어나는 나리빚과 근로의식의 저하 때문이었다. 
잘사는 부자들은 좀 내면 어떻겠는가. 그러나 그 부자들, 소위 강남학부모들이 먼저 

단돈 몇 만원도 안되는 급식비 내기를 마다하였다. 

이게 민중이요, 대중들이다. 그러므로 복지를 더이상 늘리지 말라.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춰주기를 바란다.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최소한 능력껏 살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 개인의 인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

삶은 근면성실 외에 답이 없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가난할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겠다는 자를 쫓아 다니면서 먹여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거지 체험을 하던  철학과 출신 젊은이가  있었다. 
어느날은 나이든 거지가 다가와서 거지 세계를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고 하더란다.

"거지 생활을 하다보면, 거지맛에 길들여지고, 거지맛에 길들여지면, 

영원히 거지로 살게 된다"는 것이 그 노숙자의 충고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가 넘치는 복지로 인해 거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 안하는, 취직하지 않고 먹고사는 정신이 무너진 청년거지들이 늘고 있다. 

국가에 진정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노인들이 아니라,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고, 

공돈 받아들고 그냥 놀고먹고 사는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포퓰리즘이 나라를 휩쓸자, 나라에 근면하고 성실한 근로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너도나도 국가로부터 받는 공짜에 취해 있는 망국의 나라 표정이다.

모든 복지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부강한 나라, 근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 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기고, 열심히 돕고, 열심히 아기 낳고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과, 그렇게 되도록 기획하고 지원하는 나라가 좋은 것이다.
 
취직도 결혼도 안하는 자는 국가의 짐이요, 부담이다. 그들에게는 복지를 축소시켜야 한다. 
한 자녀는 일반 복지만 허용하고,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국가 차원의 모든 복지를 집중

시켜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복지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공돈 주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빚 1000조, 가계빚 1000조, 합이 2000조다. 국민 1인당 4.400만원이다.
이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